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사진제공=한국은행)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수출에 힘입어 흑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현지 법인 등 지식재산권 수출이 빠르게 회복돼 적자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25일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를 통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

박창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8월에는 D.P와 갯마을차차차가, 9월에는 오징어게임이, 11월에는 지옥이 상영됐다"라며 "작년도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상반기 3억3000만 달러 흑자에서 하반기 4억2000만 달러 흑자로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의 경우 2020년 1억7000만 달러 흑자에서 2021년 7억5000만 달러 흑자로 훌쩍 뛰었다.

산업재산권 적자가 개선된 점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재산권 무역수지의 경우 2020년 35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22억1000만 달러 적자로 13억7000만 달러 늘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증가한 것이 배경으로 꼽혔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2020년 23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12억4000만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됐다. 이중 자동차ㆍ트레일러 부문이 11억7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3억2000만 달러 늘었고, 전기·전자제품 부문 역시 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경우 2019년 9억2000만 달러 이후 역대 최대 흑자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최초 흑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제조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대가가 데이터베이스 수출로 잡히고, 이 부분이 늘었다"라며 "해외 현지법인들과의 거래에서 프랜차이즈 영업권 관련한 수출도 늘었다"라고 부연했다.

기업 규모별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35억6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흑자 폭이 축소됐다. 2020년 21억1000만 달러 흑자에서 2021년 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해당 배경으로는 게임사의 기업 분류 변경이 꼽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각각 25억8000만 달러, 19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일부 게임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출 감소로 흑자가 소폭 감소했지만, 베트남의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미국의 경우 30억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9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개선된 수치로,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였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수입이 감소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적자 폭이 늘었다. 2020년 3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2021년 5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