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추경 국채 발행 주장에 "지출 구조조정 전제 편성해야"

입력 2022-03-29 12:55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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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 예산이 많을 것이고 집행률이 떨어진 예산, 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예산 배정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기조 변화를 보였다. 인수위는 그간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그러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회동에서 추경 협력 뜻을 모으면서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인수위 의견"이라면서도 "이렇게 노력해주신다면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건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