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임대차3법' 보완에 나선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위해선 민주당도 설득할 방침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보완을 내걸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고 이러한 것이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된다"며 "폐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중요한 점은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체 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겠다는 방향성을 설명해주신 거로 이해해달라"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 단계적 추진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가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TF는 30일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인수위는 같은날 시작되는 국정과제 선정 방향성과 키워드로는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을 꼽았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후보군을 각 분과에서 제출하고 다음주까지 1차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요시 현장의 목소리도 듣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연 간사단 회의에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며 "역동적인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당선인은 26일 진행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새 정부 출범시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여성단체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원 부대변인은 "여가부 개편과 관련해 안철수 위원장이 내일 여성단체연합, 여성유권자연맹, YMCA연합회 등 여성단체 3곳과 만나 소통할 것"이라며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임이자 의원도 동행하며 오후 1시30분 회동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부산 엑스포 테스크포스(TF)와 디지털정부플랫폼 TF 구성을 알렸다.

외교안보분과 산하 부산 엑스포 TF 팀장으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30 엑스포 박람회 유치 관련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최 부대변인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안보분과 산하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부산 엑스포 TF 규모는 15명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부산 방문 당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성장 축으로 부산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2030 엑스포 유치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도 당선인 약속을 이어받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플랫폼 TF 팀장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선임됐다. TF 규모는 총 23명이다. 최 부대변인은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과 학계 및 업계 최고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 TF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