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치료·방역 뭐가 달라지나

▲지난달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으로 지금은 단계를 낮출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국내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4급으로 나뉜다. 1급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 격리가 필요하다. 2015년 5월 국내에서 발생했던 메르스와 에볼라 등 17종이다.

2급은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하다. 결핵, 콜레라 등 20종이다. 일본뇌염과 에이즈 등 26종의 3급 감염병 역시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등 23종인 4급은 1~3급 외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등급 조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중장기적 측면의 사전 검토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 “오미크론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유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 위험성 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손 반장은 “긴급하게 할 정도의 조치는 아니다.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재택치료 환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동네병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동네의원급에 대한 대면진료 수요가 늘고 있다. 이달 8일 질병청에서 완화된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 대면진료 확대에 있어 현재 감염병 1급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PCR 검사와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진단과 격리, 치료 등 일선 의료현장의 환자관리체계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조심스럽게 방역완화와 환자관리체계 변화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는 고위험군에게 의료역량을 좀더 집중해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고, 재택치료환자에게 보다 많은 대면진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다음달 4일부터 동네병의원에서 확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진료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 다른 변화는 확진자 진단과 즉시 신고, 환자 음압격리 등도 불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2급으로 조정될 경우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고민거리다. 현재 1급과 일부 2급 감염병의 경우 정부가 약값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하지만, 등급 조정시 건강보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감염병 등급 조정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 관점에서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엔데믹(풍토병) 상황이 되면 고위험군 위주의 의료역량 투입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1급 해제는 어렵다. 아직은 상당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며 “격리에 기반한 환자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최근 “장기적으로는 (1급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를 사례로 들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발생했던 신종플루는 1급 감염병이었으나, 현재 인플루엔자A(H1N1)pdm09로 분류돼 있다. 현행 1급 감염병인 신종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 가능성이 있는 새 유형의 인플루엔자다.

최 교수는 “ 결국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체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향 반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2급으로 하향은 전문가들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등급 조정이)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대면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의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