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추진된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것 어색”

입력 2022-03-31 16:5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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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는 추경, 현 정부가 결정할 문제 아냐"
"인수위 기간 동안 추경 규모와 내용, 재원조달책 등 검토될 것"
다만 30조대 여지 남겨…"윤석열 50조 강조? 1차 추경 뒤 검토했잖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 첫 추경이라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 지원은 재정당국으로부터 받는다”며 “(이를 거쳐) 추경안 제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안 제출 시기 방침 배경에 대해 “추경 작업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고 진행하기에 현 정부가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때문에) 현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일찍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경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해 “추경 작업이 하루아침에 완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여 남은) 인수위 기간 동안 규모와 재원조달책, 내용,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 영향 등에 관해 모든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재차 강조한 공약 사항인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에 대해 “윤 당선인이 50조 원 손실보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고, 그 이후 인수위가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30조 원 대 손실보상 예산 편성 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