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동포 국내 체류 지원 입법 추진도
인수위 "난민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 안 나와"
경제적 파장만 관심…"젤렌스키 통화서도 경제 중심"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고려인 난민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1일 정치권에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데 반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광재·이용빈 의원이 오는 8~11일 폴란드로 출국해 고려인 난민들을 직접 만나 국내 체류 희망 여부 등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적이 없는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 국내 체류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소비에트 연방(소련)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국적이 없는 고려인들이 많다”며 “그런데 난민이 되고 우리나라에 데려오려면 국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이 법안의 적극 추진을 건의했고, 그 필요성을 강조키 위해 이광재 의원과 함께 고려인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고려인 난민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난민에 대해선 외교안보분과가 간사회의 때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선 여러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난민 문제는 큰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 다루지 않고 있다”며 “윤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에서도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