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추계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를 보고 받고,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최초로 추계분석한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과 향후 보상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추계자료에 근거해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관련해 “지역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추계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거시적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코로나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예산 등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과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을 대비한 추가 방역 및 보상 재원 소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특위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이번 주말 경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안철수 위원장이 제안한 ‘배드뱅크’ 관련,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 상황에 따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이란 이름으로 등장해 148조 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된 바 있다.

한편 언급된 방역예산의 경우 복수의 코로나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커질 수 있는 주요 변수는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다. 인과관계 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인데 그 범위 설정에 따라 필요 재원이 달라진다. 오는 7일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