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솟는 집값에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고 있다. 오타와/AP뉴시스

캐나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이날 공개하는 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캐나다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경우 구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반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간 50% 넘게 올랐다. 특히 올해 2월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주택 구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집값 평균이 69만3000달러(약 8억4000만 원)로 치솟았다.

다만 이번 조치의 집값 상승 제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REC캐나다의 시미언 파파일리아스 창업자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캐나다 주택시장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듯 캐나다 정부도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관련 조치에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새 예산은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필요한 지방정부 시스템 업데이트,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또 40세 미만의 국민이 신규 주택 구매 시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최대 3만19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 때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공개 입찰 금지를 공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