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한 달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한 표현이다.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완화를 강조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논의와 임대차 3법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장벽 걷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연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직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로 매수심리는 대선 이후 줄곧 오름세다. 당장 재건축 규제 완화 전망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4주 연속 올라 89.1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지역인 서울 동남권은 90.6으로 서울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매매심리가 뜨거웠다.

임대차 3법 전면 수정 전망에 전셋값도 반등 조짐을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월 마지막 주(28일) 기준 0.02% 하락했다. 2월 둘째 주(14일) 이후 줄곧 0.03%씩 떨어지던 전셋값이 반등한 것이다. 서울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음 정부에서 임대차법을 바꾼다고 하니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거둬들인 곳이 몇몇 있고, 아예 보증금을 높여 다시 내놔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번지면서 올해 상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윤 당선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기대감에 앞으로 반년 이상은 주택시장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소폭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