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원전 통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실행…글로벌 협력 강화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전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행하기로 했다. 미국 등 주요국과 기후 에너지 동맹 등 글로벌 협력 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기후·에너지 팀은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구성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 금융의 본격화 △기후 에너지 동맹 등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 소폭 증가와 LNG 발전 16%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상승 등 온실가스 감축에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기획위원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매비는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원전 발전량이 줄고,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LNG 발전 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은 전력 부문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또 "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 외쳤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 4%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기후·에너지팀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