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취재진과 만나 "(3가지 안건 중) 정치개혁, 언론개혁은 지나갔고 세 번째 검찰개혁를 논의하는 중"이라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속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제했다. 권력기관 개혁 로드맵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통합안이라기보다 박 의원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어떤 안으로 가자는 제안이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이 경향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 통해 심도 있게 진행 되고 있다"며 "앞으로 깊은 논의 진행 예상돼서 언제까지 어떤 결론 내겠다 단언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총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박 위원장이 속도조절론을 거론하자 의원석 사이에서는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이라고 마뜩잖아하는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반발을 예상 안 하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