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수위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업무 보고

입력 2022-04-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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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6593> 브리핑하는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2022-04-08 10:21:2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시민단체가 받은 기부금을 정부의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재해 공개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행안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기부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익명 후원자 등의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행안부는 시민사회 모금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