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은 반민주ㆍ반민생 악법"…김용태 "정호영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국민의힘 이준석(오른쪽)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에 대해 "반민주, 반민생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사퇴와 국민 우려에도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행태는 반민주 그 자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해 작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이 현실로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바로잡을 기회는 더 줄어든다"며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수사 역량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파될 것이다. 정권 비리와 이재명을 두둔하기 위해 몰아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의 비리를 덮기 위해 검수완박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아마 지난번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처럼 검수완박도 날치기 처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온 국민이 이 법안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현재 구조로는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성일종 최고위원도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북미 순방을 떠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자기 소속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사의 오점을 막을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는 박 의장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새 정부 내각에 대한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무책임한 낙인찍기식 정치 선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만약 청문회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말라"며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거취를 정하라는 압박도 있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위법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께서 보는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며 "새 정부와 국민의힘에 국민은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이 안 되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 후보자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