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오수 사직서, 제가 갖고 있으려 한다…검찰 공정성이 문제 핵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표가 됐는데 어제 이전에 사표를 받은 건 맞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사표가 청와대로 전달됐나’라는 질문에는 “(김 총장이) 사의에 대한 언급은 오래전부터 했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공개 한 것은 어제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으니”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사의를 거절했나’라는 물음에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다. 대통령님 직접적인 뜻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의 고뇌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그분이 취임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의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날 전화통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의 표명에 대해 조율이 이뤄졌나’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율이 대상이 됩니까”라며 “조율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김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이미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다”며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와 19일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소위 ‘검란’이라는 게 있었다. 항상 권한만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을 가지고 좀 시끄러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검찰의) 공정성”이라면서도 “제가 고검장 회의든 검사장 회의든 전국 평검사 회의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먹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