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의회, 리튬 국유화 법안 통과...“우리 매장량 지킬 것”

입력 2022-04-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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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하원 이어 상원서도 통과
리튬 채굴에 민간 참여 전면 금지
기존 리튬 계약도 다시 살필 예정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17일 멕시코시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멕시코시티/AP뉴시스

멕시코 의회가 리튬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멕시코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리튬 국유화를 포함한 광업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멕시코 정부가 리튬 매장량을 관리하고 국영 에너지회사 CFE가 전체 에너지의 54%를 확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튬 채굴에 관해 모든 민간 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미 체결된 리튬 계약도 다시 살필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리튬 국유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리튬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멕시코가 자국 매장량을 지키려고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리튬을 보호하고 리튬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CFE 같은 국영회사를 마련할 것을 의원들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는 미국, 캐나다와 맺은 이른바 미·케·맥 협정(USMCA)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USMCA의 전신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주도했던 케네스 스미스 라모스 전 주미 멕시코대사관 무역사무소장은 “리튬을 특정 방사성 광물과 같은 전략 물자로 선언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USMCA의 조약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