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1일 2021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27만 톤 중 잔여 물량인 12만5000톤에 대해 추가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최근 쌀 산지 가격은 초과 공급 영향으로 작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4월 15일 기준 20kg당 4만7774원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 대비 10.8% 하락, 전년 동기 대비 14.3% 하락한 수준”이라며 “쌀 소비자가격도 4월 19일 기준 20kg으로 5만1880원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 대비 6.1% 하 해 전년 동기 대비 12.9% 하락하는 등 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27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고 이 중 14만5000톤만 시장 격리된 상태다. 김 부대변인은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가격에 있어서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할 거 지금 빨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요청에도 정부가 답을 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가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계획된 물량에 대해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정권이 출범하는데 안 하고 있다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이라며 “ 충분히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저희는 추가 시장 격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추가 예산이 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시장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정화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요청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