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입력 2022-04-21 19:03

▲박범계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앞서 권순범 대구고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법안은 검찰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장관이 법안 저지에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밖에도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소회를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