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

입력 2022-04-25 16:15

한영대 기자 yeongda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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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부동산 공약으로 신도시 일대 가격 불안 조짐 보여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폐지 검토한 바 없어"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경기도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가격이 뛰는 불안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장 규제를 푸는 대신 집값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도 신도시 내 모든 단지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분당, 일산 평균 용적률은 각각 184%, 169%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두고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재건축 등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0년 이상 단지에 무조건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에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모은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특별법 논의도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