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해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전 교감 의혹 등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김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폐지, 단일성·동일성 있는 범죄만 수사, 검수완박 위한 특위 등이 수사 공백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전교감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권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였는데 하필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나오기 전 출근길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금 상황은 권력수사 자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권력수사를 해야 하고 국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줄사표 우려에 대해 “사표라는 것이 개인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을 위해 사직하는 것은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했지만, 입법 절차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국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절차가 남아있다”며 “그때까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본연의 일을 수행하며 끝까지 설득하고 홍보하고 간청도 하는 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 해명에도 검찰 내부 반응은 싸늘하다. 한 지청장은 "타이밍과 별개로 '국회', '여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며 "민주당 의중을 파악 못한 건 둘째치고 그 말 자체에서 검찰 내부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22일 발언과 오늘 해명의 결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며 "본인 취지와 달리 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파장이면 이것 때문에라도 책임을 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고검장 6명이 항의성 사표를 낸 것에 대한 의견도 갈리고 있다.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선다.

한 평검사는 "선배 검사 중 사퇴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은데 임무를 다 한 것도 아닌데 사표를 쓴다는 것이 아쉽다"며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쓰고 자리를 비우면 남은 역할을 아무리 대검 차장이 한다고 하지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