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검찰개혁…민주, 윤석열 비토에 검수완박 으름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지 사흘만에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이 25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강행처리에 나설 태세다.

여야는 지난 22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놓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검찰과 인수위, 당내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선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폐지는 재논의해야 한다는 당론으로 급선회했다.

윤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집단반발이 알려진 뒤 윤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공개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24일에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여야 합의에 대한 질문에 “당선인은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윤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를 전했다. 같은 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선거 범죄 수사권 삭제에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윤 당선인 측의 비토 기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재검토 입장을 내비쳤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선거 범죄 수사권을 남기자는 제안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이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투데이DB)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 한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 한다”며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가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중수청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따라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등 일부 의원들이 원내지도부와 박 의장에 검수완박 원안 처리 압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단독 심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박 의장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은 합의안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최대한 합의정신을 살리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법사위 심의에서부터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안 성안 작업은 사실상 완료됐기에 언제든 의결이 가능한 상태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 다시 충돌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