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결국 합의 불발…민주, 27일 단독처리 밀어붙이나

입력 2022-04-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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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합의 결렬되자 국회의장에 26일 본회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 단독처리 저지 위해 국회 비상대기령
양당 의총 뒤 충돌…육탄전 아니면 필리버스터
민주, 합의안이라 필리버스터 중단 정의당 설득 검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재협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의를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중재안의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의 최초 합의안 관철 입장과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결국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26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 요구했다. 단독처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강행 움직임에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금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등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원들께선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여야 충돌은 양당 의원총회 이후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은 오후 4시에 의총을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의 대응수단은 ‘육탄전’ 외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가 유일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기존에 고려하던 단기 회기 임시국회를 열어 강제종료시키는 방법 외에 중단 요건인 180석 동의 확보도 검토 중이다. 여야 합의안인 만큼 검수완박에 반대하던 정의당도 설득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180명의 동의로 중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회기 단축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4월 임시국회 내에 검찰 정상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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