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정치범죄 성역화 안돼"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거듭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도 윤 당선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전날에도 배 대변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완판'이라고 말한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던 윤 당선인이 국회 합의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에 국민이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잇딴 메시지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당과의 합의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출범 전부터 예비 당청 간 갈등을 빚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당선인을 찾아 면담을 했다. 또 국회의 합의를 파기해 행정부가 꾸려지기도 전에 입법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지난주 부산 방문) 일정 중 전화 통화를 통해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그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에 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입장이 없으셨다"면서도 "국회에서 이뤄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