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신규 채용 규모는 그대로"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속도제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정부 조직을 진단, 무조건적인 공무원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 정부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900명의 공무원을 늘렸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는 116만1000명으로 박근혜 정부(103만2000명) 때보다 12만9000명 늘었다. 인력 증가는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했다.

인수위는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우선 신규 인력 수요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무조건적인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우선 검토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직 및 인력분석을 통해 신규 인력 필요성과 기존 인력 재배치 가능성을 평가, 각 기관이 자율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그럼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한 현안 수요, 신규 시설 및 장비의 도입, 법령의 제·개정과 같은 필수 분야에 한정해 최소한으로 인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기능 및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도 시행한다. 박 인수위원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ㆍ학계ㆍ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정부조직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ㆍ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시행한다"며 "기능이 쇠퇴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인력 현행 수준 유지로 인해 청년 취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보다 많이 늘어났던 부분은 소방이나 현업 분야에 있다"며 "소방도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기회는 줄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는 공무원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덧붙였다.

박 인수위원은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며 "필요한 신규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에서 사장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다. 그런 기능을 새 기능으로 옮긴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