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국투자 늘리려면 제도 개선돼야”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제공=한국지엠)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외국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토론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노사 관계,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있어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꼽았다.

먼저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 vs 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 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아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