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쪽 전문성'이 전부인 복지부 장관 후보자

많은 전문가가 장관의 덕목으로 전문성과 정치력, 관리력을 꼽는다. 정치인은 대체로 정치력과 관리력이 뛰어나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 관료는 전문성과 관리력이 뛰어나지만, 정치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들의 공통된 장점은 ‘무난함’이다.

문제는 전문가다. 고도의 전문성을 지녔지만, 그 범위가 협소한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능에 특화한 기관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기관에는 독이다.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쏠릴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 장관은 국회·언론 등과 관계, 관료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직 장악에 서툰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 고용부 장관으로는 전통적으로 정치인 또는 관료가 선호됐다. 그런데, 복지부는 유독 전문가 장관이 많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5명 중 3명이 전문가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의사 출신이다. 의학 전문가이자 의료현장 전문가다. 그런데, 의사·병원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과 공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은 다르다. 의료계와 일반 국민 또는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의사 출신 장관이 언제나 국민의 편일지는 의문이다. 의사이자 병원장(분당서울대병원) 출신인 정진엽 전 장관은 임기 중 원격의료 확대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두 정책 모두 의료기관 이익에 치중돼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정 전 장관과 정 후보자 모두 복지부의 ‘정체성’과 같은 복지·인구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결국 정 후보자의 유일한 강점인 전문성은 그야말로 반쪽짜리다.

가장 큰 문제는 ‘0점’에 가까운 정치력이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안 잡혔는데 기자회견을 열고, 숱은 의혹에도 ‘합법’을 내세워 자기 정당화에 급급한 게 정 후보자다. 차기 여당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공감 능력은 ‘마이너스’다. 부모가 자녀의 편입·학점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언제든 개입할 수 있었는데, 개입하지 않았으니 떳떳하다는 건 불법 여부로 논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다. 관리력에도 별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선 주무부처 장관의 전문성 부족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그런데 전문성이 다가 아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문제겠지만, 내세울 게 ‘반쪽짜리’ 전문성뿐이라는 건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