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is.com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설정했다. 공직자들의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인 국정운영원칙은 “국익ㆍ실용ㆍ공정ㆍ상식”이다.

최종학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계기에 국정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께 많은 약속을 드렸다”며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 복지, 과학기술강국,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 왔으며, 비전과 표현을 토론해 왔다”고 소개했다.

국정비전의 한 문구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최 위원은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른 문구인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의미한다.

최 위원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며 “그러한 요구를 담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다. 이는 공직자들이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다. 윤 정부는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최 위원은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라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은 “국정비전은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비전을 얼마나 당선하느냐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