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두고 신구권력 또다시 갈등…국민은 혼란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놓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또다시 충돌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발표했지만, 인수위는 정부 결정이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신구권력이 갈등을 벌이면서 시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내달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정점 이후 6주째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밀집도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방침 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결정에 대해 인수위는 즉각 반발했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를 'D+30'으로 권고한 바 있다. 내달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 및 사망자ㆍ위중증 환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일상 회복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히 강조했다"며 말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과연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인지 의문"이라며 "시위 현장에 정부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특위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 해제 검토 시기를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는 현 정부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놓고 현 정부와 인수위 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마스크 착용 조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도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난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을 때, 국민을 설득하고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몇 배의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