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입력 2022-05-02 13:51수정 2022-05-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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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여·야 정당과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며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는 8월이면 갱신청구권을 쓴 임대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불안요인도 있지만 모두 8월에 몰려 있거나 8월 앞두고 현재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에 속도를 내는 것과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방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장 정상화를 이루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