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

입력 2022-05-12 16:30

국제 공급망 위기 고려해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376억 원 증액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앞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장.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91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비축예산도 증액해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른 대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늘린 것이다.

지급대상은 현재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 88만여 가구에서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민감 계층 30만여 가구를 추가해 총 118만여 가구가 된다.

올해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올린다.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라 주요 광산물의 비축 확대를 위한 376억 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텅스텐이나 마그네슘 등이 그 대상이다.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려 공급망 수급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산업부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