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입력 2022-05-23 16:47

(뉴시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수사 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대검은 23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이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다른 전국단위 선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도록 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