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수일내로 추가 대북제재 표결”...중·러 거부 가능성

입력 2022-05-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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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김정은 겨냥 담배 제품 대북 수출 금지도 결의안에 담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열린 모습 뉴욕/EPA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조만간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안보리가 수일 내로 대북 추가 체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표결 방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던 24일 밤(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25일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 공개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다. 라자루스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 공격 배후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 제재를 받고 있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