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한미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다양한 동맹 강화책을 담고 있다. 먼저 반도체 공급을 둘러싼 경제안보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둘러싼 견제와 다름없다.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전략의 최전선을 한국으로 삼은 모양새다. 한국은 미국과 경제·기술 면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안정된 국제공급망 유지에 공헌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외국 언론들은 윤석열 정권이 전 정권처럼 미중과의 등거리 외교를 지향할 경우 격심한 미중경쟁 가운데 매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한 강연에서 중요 자원과 기술을 타국에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 등의 가치 공유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미중 대립,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붕괴 등을 근거로 들면서 신뢰 있는 나라들끼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제창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에서 효율 중시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가을 이후 이를 위한 제도 구축에 정력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핵심이 5월 23일 도쿄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다.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예상을 뛰어넘는 13개국이 참가했다. 참가국만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모의 크기와 달리 경제효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반도체를 축으로 한 공급망 구축과 탈탄소 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외치고는 있지만 구체안은 미흡하다. 경제 틀에서는 필수라고 할 관세 인하는 의제로 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이 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지역적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는 다른 느슨한 경제동반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되었든 IPEF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추진하는 ‘프렌드 쇼어링’에 의해 동맹국들끼리는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공급망 구축을 촉진하고, 전략물자·기술의 우선적인 융통이나 무역관리·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행한 중국전략에 관한 연설에서 바이든 정권의 외교 문제로서 대중 경쟁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전략의 기둥으로 ‘투자’, ‘연계’, ‘경쟁’의 세 가지 키워드를 나열했다. 교육과 인재 육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국력 부활과 함께 미국의 강점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23~26일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회의)에서는 시급한 논의의 주제로 ‘3R’, 즉 Russia(러시아), Recession(경기후퇴), Rate(금리)가 거론돼 주목을 끌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의제다. 탈글로벌화, 탈탄소화, 탈러시아화 등의 ‘탈(脫)시대’로 대변되는 신경제 안보 체제가 미중 각축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어려움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은 26일 정책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개월 연속 금리인상이 된 것은 14년 9개월 만이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러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다. 새 정부는 국가의 올바른 스와트(SWOT; 강점, 약점, 기회, 위기) 분석에 나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