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험건축물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노후·위험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부산문현2, 인천송림4 등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다.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된다. 또한, 가구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지방 소재 2억 원)인 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수도권 2억 원 및 기타지역 1억5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간 1.3%가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대출할 수 있다.
LH는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LH가 시행하는 다른 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 시점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