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입력 2022-05-30 16:20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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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이 폐지돼 이전 정권들과 전반적으로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선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