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기반본부장
최근 코로나19 관련‘사회적 거리두기’조치가 해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전과 같은 생활로 되돌아 갈 것으로 기대되는 요즘이다. 하지만 지난 2년 여 간의 시간을 지나며 비대면 환경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바뀐 일상 속 대면과 비대면 활동이 공존하는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맛집이나 관광명소 등을 찾을 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은 모든 이들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구매, 서비스 이용까지 모두 가능한 비대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는 사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 요소다. 특히, 온라인광고는 편의성과 신속성,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에 대표적인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국내 전체 광고시장에서‘온라인광고’는 방송광고시장을 넘어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유형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 국내 전체 광고시장 현황 관련 20년 기준 총 광고비는 14조1,203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광고비는 7조5,284억원 53.3% 비중을 차지.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21.12),“2021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온라인광고가 늘어난 만큼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에 따른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한 해에는 조정신청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광고를 하기에는 시간, 역량 등이 부족해 대행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신청 현황 :’20년 662건→’21년 1,585건(전년 대비 139.4% 증가)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계약 시 온라인 플랫폼사의 고객지원 및 프로모션 등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약한 경우, 광고 집행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여 계약했으나 실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등 광고 효과가 미흡한 경우, 당초 설명들은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광고대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지나치게 위약금이 높은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 활용의 불균형에 따른 디지털정보 격차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온라인광고는 더욱 진화하고 복잡해질 것이므로, 중소상공인들은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온라인광고 유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광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포털, 배달앱 등 광고가 게시되는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어 플랫폼별 특성에 따른 온라인광고 이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광고 이용안내 및 활용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사나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등의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광고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전화 또는 영업장 방문을 통해 설명받은 광고 내용이 계약서 상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지 시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실제 계약해지 요구 시 의무기간, 계약 유지 시 무료 제공 서비스 등을 이유로 환급 불가 등과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광고 진행사항 전반을 꼭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광고 진행이 되는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특히, 자신이 계약한 내용과 다를 경우 재차 확인을 요구하여 스스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KISA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양보와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받는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빠르기 때문에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 적합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국번 없이 118 또는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 홈페이지(https://onlinead.ecmc.or.kr)를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ISA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사례집․계약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 분쟁의 선제적 예방과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사전적 예방기능과 사후적 피해구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사회적 안전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소상공인의 경기 전망지수(BSI)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일상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재도약이라는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누구나 슬기롭게 온라인광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예방과 구제지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