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인력을 확충했다. 특검팀은 인력에 대한 윤곽을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7일 자로 손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확충한다.

이날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한 지 381일 만, 안 특검이 임명된 지 21일 만이다.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7일 인력 확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50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맡는다. 파견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오승환(37ㆍ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파견공무원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이 채용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동시에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을 채용해 수사 인력을 꾸릴 계획이다.

특검팀은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59ㆍ사법연수원 26기), 이태승(55ㆍ26기), 손영은(47ㆍ31기)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80여 명 규모다.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 은폐ㆍ무마ㆍ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국방부ㆍ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 약 5만 쪽을 검토 중이다. 자료에는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이 담겨있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물론 설명자료도 전달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 중사 유족과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70일 동안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 대통령 재가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