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올해만 18차례 무력도발을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모두발언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으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장은 “물론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힘쓸 것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촉구한다”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히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의 종전선언과 같은 가짜평화쇼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시간을 벌어줬고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이다. 보다 실질적인 안보능력을 갖춰나갈 때”라며 “먼저 국방개혁2.0이라는 국방 소실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전력 증강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개혁2.0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병사 복무기간 단축·여군 비중 확대·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6일 기준 419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선진의료체계를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의료한계상황이었는데 열악한 북한이 백신·치료제 등 국제사회 지원 없이 극복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국제사회가 먼저 내민 손을 맞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손을 뿌리친 채 도발에 도발을 거듭했다.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만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한미가 연합해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를 하는 등 엄중히 경고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강화됐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다. 동시에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등에서 북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에선 북한 핵실험 감행 시 추가 대북제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새 결의안 추진을 시도하고, 불발되면 한미일 독자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토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