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입력 2022-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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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협약식…해수부, 항만현대화기금 3년 면제로 응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만공사)

항만 노ㆍ사가 무분규·무재해 항만을 약속했다. 정부는 부두운영회사(TOC)가 내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응원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연간 TOC 임대료의 10%를 낸다.

해양수산부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는 10일 낮 1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마련됐다.

이날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고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 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무재해항만을 위해 올해 8월 시행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ㆍ확대키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OC가 내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하역산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 주체들의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