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 수사 검사 잇따른 사의…줄사퇴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를 재판에 넘긴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 사직 의사를 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일가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비윤(非尹)'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순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기태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을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는데 이를 두고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안 분야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김경근 공공수사 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부장검사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코드 등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로 갈 리는 없으므로 영예롭게 퇴직할 수 있을 때 나가기 위해 자리를 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한직을 떠돌 바에야 빨리 나가서 새 인생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정부에서 '특수통'이 수혜를 볼 게 뻔한데 좋은 보직에서 그만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며 "한동안 이런 사표 제출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하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평범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로 바뀔 때도 검사들이 줄지어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나가라고 압박하는 경우는 없다"며 "고위직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바뀌어) 승진 가능성이 없으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