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수도권 급한 불 껐지만 250만 가구 공급 빨간 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공급 계획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하향 안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 강서구의 한 건설현장. (이동욱 기자 toto@)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내려 5주 연속 하락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을 기점으로 4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 A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 거래가 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최근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하반기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도 아파트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하락 폭이 지난 1년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폭에 견줘보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내림세가 본격화할지는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정부는 8월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각종 악재로 인해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원자잿값 급등, 인건비 상승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한 건설사들이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에 접어들면서 전국에서 공사 중단 사태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과 관련한 글로벌 요인과 국내건설 공급요인이 건설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익성이 크게 악화해 일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신규 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으로 외국인 인력도 급감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정(골조공사 등)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단계에서 산정한 공사비와 실행단계의 소요비용 차이로 발주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건설현장은 대부분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체 공정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주부터 본 공정에 들어가야 하는 건설현장은 공사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