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실종, 결단 필요할 때 의총으로 떠넘겨"
"두고두고 문제되는 법안들, 다 당론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한두개 정도"
민주당이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의원총회를 앞세워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치적 결단력이 필요할 때마다 당 지도부가 의총을 통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지도부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위기 극복을 위한 평가 토론회'에서 당 지도부 리더십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응천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당론 남발'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당론 결정하는 게 너무 잦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론 법안들 말입니다"라며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다 당론으로 갔다"고 비판하며 이른바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했으면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하겠다. 의견 들었다'면서 손뼉 치고 간다. (의총장) 밖에선 만장일치라고 말하고 170여 명 이름 올린다고 했는데 나는 이름 빼달라고 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이렇게 강제 당론을 합니까. 민심과 어긋난 그런 법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중심의 '당론'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거, 정말 꼭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법안) 1년에 한두 개. 이런 거 말고 하지 말자고 한번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신동근 의원도 "책임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당이라고 하면 지도부가 민주적으로 당원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지도부가 결단하면 된다"면서 "자기가(당 지도부가) 결단하지 못하고 의총에 맡겨버렸다"고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결의해서 결단하고 책임에 대해서 지도부가 지면 되는 것"이라며 결단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