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차관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지금처럼 3원 올려서 해결 못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스토스위트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며 에너지 탈정치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전의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8조 원가량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는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정책 방향도 곧 발표되는데 그 안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반영하고 한전의 회사채 등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사항들이 뭔지 다 찾아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적자 등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진 배경으론 지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를 꼽았다.

그는 "전기요금 결정 시스템이나 구조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위기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 정부에선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료비연동제 등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 후반에는 유가가 올랐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다.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다"며 "정치적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좀 넘어서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대충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연료비연동제를 비롯해 현안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의 탈정치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게 보면 에너지 이슈가 탈정치화돼야 하고 시장 가격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에너지가 그동안 정치적 이슈가 됐던 적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서 정부도 정책 추진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차관은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뜻의 사자성어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과오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예전에 고사성어 격언 중 거안사위라고, 편안할 때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며 "정권 후반 유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까지 돌발적 상황은 예견하지 못했겠지만, 틀을 정착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해외 상황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보급만 너무 늘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관련법 등 추진에 대해선 "지난번에 만들어진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하기보단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튼튼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언제 다시 태풍이 불지 모르니깐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외부적인 변수에 덜 취약하게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