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버스, 수입 대신 국산화 환경 조성돼야"

그동안 국내 버스 시장은 내연기관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켜온 국내 완성차 기업이 주도권을 지켰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국산 수입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자연스레 국내 친환경 버스 생산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고용 축소도 우려된다. 특별 대책이 필요한 때다.

공급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74%(중국산 수입 26%)를 차지하던 국산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는 53.3%(중국산 수입 46.7%)로 급락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버스 역시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친환경 전기버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하다. 오래전부터 전기차 기술을 개발해왔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반복해 왔다. 덕분에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거머쥘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발판 삼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했다. 중국의 내수 전기버스 시장만 연간 19만 대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들의 친환경 버스 기술개발과 생산을 부추겼다.

중국은 정부의 투자 외에도, 저렴한 인건비가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희토류' 매장량도 차고 넘친다.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중국산 전기버스 확산에 힘을 보탠다.

일정 기준의 △에너지소비량 △충전속도 △전비 수준 등의 기술조건은 물론 '중국에서 생산되고 운행되는 전기버스'라는 조건이 뒤따른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제조사가 중국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미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앞세워 자국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예컨대 연방 자금으로 구매하는 친환경차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최소비율(70%) 이상의 자국산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최종 조립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노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우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서려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과 '궤'가 다르다. 먼저 연간 전기버스 시장 규모가 2만7000대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전기버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오롯하게 완성차 제조사가 떠안는다. 기술을 개발해 제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중국과 다른 양상이다.

높은 인건비와 수입에 의존 중인 배터리 소재도 대한민국 전기버스, 아울러 전기 상용차 개발에 걸림돌이다.

버스 공영제 대상 전기버스마저 국산과 수입산(중국산)을 가리지 않고 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많이 공급될 경우 국내 전기버스 생산기반은 붕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생산중단에 따른 버스 가격 인상은 국민피해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현재 수입 전기버스 100%가 중국산이다.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생산되고 한국에서 운행하는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이런 제도의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미국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버스 공영제 대상 전기버스만이라도 ‘국내산 100% 구매’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더불어, 자국산업 육성책의 도입은 국가간 민감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조금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연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기업은 중국에 전기버스를 수출할 때 현지에서 구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가 수입산 전기버스에게 국내 생산모델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불공정을 넘어 커다란 모순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전동화 전략을 펼치며 전기차의 보급에 주목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역차별적 문제는 산업계 흐름에 뒤처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풀어놓은 전기버스 보조금은 총 1097억 원(국비 기준)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수입 전기버스가 뽑아간 보조금은 328억, 전체의 29.9%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