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21일 원 구성 합의에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관련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석회동에서 정보공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에서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도 원구성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나온 거 아니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정상화'와 '검찰개혁 합의 이행'을 거론했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래서 더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논의할 수 없다'하고 회동 마쳤다"고 설명했다. 관련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을 살펴봐도 가늠할 수 있는데 여당이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국방위 회의록, 비공개 회의록만 공개돼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반기 국방위나 정보위 활동했던 의원들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우선 가능한 것들을 하고 그걸로 사실관계 문제가 명확해진다면 구태여 진상조사 특위 만들고 그런 이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에 대해선 "국방부나 정부가 결심해서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당국자가 들여다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공개할 거냐 말 거냐는 당신들의 판단 문제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니 자꾸 이리로(원 구성 협상) 들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전까지의 회동에서는 단 한 번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