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9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22∼28일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서류 등도 공개 요구 대상 정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것이지, 유가족이 정략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아빠와 관련된 내용을 뉴스로 봤다. '엄마, 월북이 뭐야?'라고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후에 받는 상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우 위원장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우 위원장도 "(변호인이) 언론 공개하자고 소리를 질러서 '왜 소리 지르냐,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냐'고 한마디 했다"며 '언론플레이' 언급을 시인했다. 이어 "'언론플레이 했다'고 또 소리 지르길래 사과했다. 오늘 면담 목적은 유족을 뵙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청취하는 게 제 목적이어서 주로 들었다"고 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당내 TF로 일원화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비대위에서 구성을 의결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