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 집행 정지에 말 아끼는 민주 “건강상 이유라면 존중”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우선 건강상 이유라는 판단을 존중하되 향후 사면에 대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형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다면 특별 논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형 집행과 관련해서 얘기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건강상 이유로서는 집행에 대한 똑같은 판단이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의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당내에선 복잡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국민 통합 측면이나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요인 등을 고려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엇갈리는 반응 속에 전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일시 석방과 관련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정의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