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홈리스 3050 “솔로가 죄는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3분의 1이 나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상의 풍경도 바뀐 지 오래다. 편의점 마트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즐비하고 식당에서 "한명이요"가 낯설지 않다. 혼술, 혼밥, 혼행 등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 수는 2039년 2387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40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2050년에는 2284만 900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여전히 2020년 가구 수인 2073만 1000가구보다 높은 수치다.

2020년부터 인구 수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가구 때문이다. 2020년 전체 가구 중 31.2%(647만 7000가구)의 비중을 차지하던 1인가구는 2050년이 되면 그 비중이 39.6%(905만 4000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앞다퉈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맞춤형 주택관리 서비스, 심야 귀가 서비스 안심이 앱, 청년임차보증금 이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대세가 된 1인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바로 '주거 지원'이다.

혼자 사는 40대 지인은 최근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온다며 불안해 했다. 오를 때로 오른 부동산 가격에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은 지는 오래다. 높은 연봉은 아니지만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와 나이 때문에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워져 집을 알아보기 두렵다고 한다.

실제 서울에 사는 1인가구 79.5%는 전·월세 형태로 주택 등에 살고 있다. 자가는 19%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1인가구의 주거 관련 지출비중은 39%로 주거비 과부담 수준인 소득의 30%를 훌쩍 넘었다.

주택부문에 있어 1인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주택정책이 3~4인 가구와 청년·고령자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30~50대 1인가구는 소외받고 있다.

1인가구 청약은 여전히 넘사벽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지만, 배정 물량이 적고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해 당첨 확률이 극도로 낮다.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30~50대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에 다닐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병과 돌봄 서비스 등의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당장 먹고살 수는 있지만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벅차다.

우리 사회의 제도적 인프라와 정부 정책이 이런 추세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하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청년, 고령층에 맞춰진 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1인가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해 만들지 않으면 몇십년 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