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4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시민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가 선정 완료됐다. 이달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월 최대 82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17만 원을 받는다.

특히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였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자료제공=서울시)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사이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였다.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안심소득이 시범 가구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첫 일정으로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다.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공공의료 확충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이 시행된다. 특히 이날 위촉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정기적 학술모임을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꾸릴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은 5년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해나갈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에는 고강혁 고려대 교수, 구인회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끄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