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퇴임…“부채와의 전쟁 치열했다…거품붕괴 부작용 축소 기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그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작년 8월 금융위원장직을 맡은 이후 특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음을 전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지난해 8월 초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 폭증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세도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8월 말 취임 당시 많이 고민했었다”라며 “‘부채 관리’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당장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현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취임 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시에 강조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는 현재 금융시장에 정착해 대출 안정화 기틀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연준은 최근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등 불확실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우리는 민간부채 급증에 한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셈”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가로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고 거품붕괴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금융위원회가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직후로 예정되어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시장 혼란 없이 마무리돼 가상자산 제도화가 무난하게 첫발을 내딛게 됐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문제도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