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강남 집값 1%p 오르면, 강북도 0.40%p 상승”

(한국은행)

지난해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은 거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지적 요인 및 국지적 요인의 전이에도 기인했다는 얘기다.

지역개발 정책 수립 시 해당 지역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 등 외부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김찬우 과장과 황나윤·이정혁 조사역은 6일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변동을 거시적 요인과 국지적 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분해하고 지역·시장 간 주택가격 전이효과를 분석했다.

김찬우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지난해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에는 특정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 국지적 요인에 따른 상승세의 확산도 상당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기의 경우에도 거시적 요인과 국지적 요인의 기여도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지적 요인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전이효과를 나타내는 주택가격 전이지수가 대체로 50을 웃돌아 주택가격 변동의 절반을 설명했고, 이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이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 지방 광역시보다는 수도권의 가격변동이 여타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더욱 크게 분석됐다.

실제로 강남 지역 11개 구의 전이효과는 평균 21.9%로 강북(16.6%)보다 높았다. 전국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올랐다면, 그중 21만9000원은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수도권 집값의 전이효과는 평균 20.1%로, 지방 광역시(7.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1%p 상승하면 강북지역, 수도권(서울 제외), 광역시(인천 제외)의 주택가격은 각각 0.40%p, 0.58%p, 0.15%p 오른다고 추정했다.

김찬우 과장은 “ 주택가격 변동에 국지적 요인의 전이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의 주택 및 지역개발 정책 수립 시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 등 외부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택시장 안정기에 전이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전이효과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